농막설치 기준 신청절차 정리

농막 설치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농업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막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 농막의 목적, 설치 기준, 절차 등을 새롭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농막 설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농막의 주요 기능

농막은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다목적 공간입니다. 주로 농기구와 자재를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수확한 작물을 간단히 가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농사 중간에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되며, 농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주거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농막 설치 기준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막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며,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별도의 건축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농막이 농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불법 농막 적발시 처리 과정

 

농막설치 제한 사항

농막을 설치할 때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2층 이상의 구조나 다락이 있는 형태로는 지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의 필지에는 오직 하나의 농막만 설치할 수 있으며, 바닥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농막이 농업 활동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농막신고 절차

농막 설치를 위한 신고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후 취득세를 납부하면 3년간 농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하여 연장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농촌체류형쉼터 설치기준/농막제도개선

 

농지법시행규칙[농막등의 범위]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① 농막의 면적은 20㎡를 초과하면 안됨

② 농막은 다락이 아닌 2층도 안됨

③ 농막은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농막설치 가능

④ 농막 설치시 바닥을 고정해서는 안됨

마치며

농막 설치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셨나요? 농업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농막을 활용해 보세요.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농막 설치는 여러분의 농업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