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준수사항 17가지 위반시 조치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제공하여 소득 안정을 지원합니다.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17가지에 대해서 알아 보고, 위반시 조치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농가 소득 안정,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차원의 지원금이며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선택형 공익직불금이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신청방법

 

공익직불금 의무 준수 사항

공익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다음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1.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지는 단순히 농작물을 재배하는 공간이 아니라 소중한 자연 자산입니다. 농지의 형태를 유지하고 토양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2.가축분뇨 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적합한 퇴비액비 사용해야 합니다.

3.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안전한 농산물 생산, 환경보호, 농약 저항성 발생 방지를 위해 농약은 적용 대상 농작물과 병해충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4.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안전한 먹거리 확보, 환경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합니다.

5.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토양 건강 유지, 환경오염 방지,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비료 사용.

6.생태계 교란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생태계 교란생물 반입사육재배 금지.

7.방제 대상 병해충 발생시 신고: 병해충 발견 시 신고.

8.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9.영농 폐기물 적정처리: 영농폐기물은 공동수거함에 보관.

10.비료 적정 보관관리: 실내 또는 적정한 공간에 보관.

11.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배출금지: 공공수역에 농약, 가축분뇨 배출 금지.

12.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출하제한 명령 준수.

1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의무교육 이수.

14.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15.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변경사항 발생 시 14일 이내 등록.

16.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하천수 이용 신고 또는 허가.

17.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지하수 이용 시 명령 준수.

 

각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처리사례

공익직불금 준수사항위반시 조치

-.직불금 감액: 가장 일반적인 조치로, 위반한 사항의 정도에 따라 직불금의 일부 또는 전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환수: 부정하게 수령한 직불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 직불금 지급 제한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공익직불금 100%를 받기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하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