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실거주 요건 사용처(+2026년)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10개 군 주민 대상 월 15만 원 지급 조건, 신청 방법, 실거주 확인 기준 및 읍·면별 사용처 제한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누가 얼마나 받나?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혁신적인 실험, '농어촌기본소득'이 2026년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연천, 강원도 정선 등 전국 10개 군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지역 주민이라면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개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소지만 둔다고 해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실제 거주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며, 사용 기한을 넘기면 잔액이 환수되는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수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상세 가이드로 정리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실거주 요건

 

2.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자 및 실거주 요건

■ 수급을 위한 필수 조건

• 주소지 및 거주 기간: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직전까지 30일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 신규 전입자: 대상 지역 선정일 이후 전입했다면, 신청 후 90일간의 실거주 확인 기간을 거쳐 3개월분을 소급해서 받습니다.
• 신생아: 거주 기간과 무관하게 출생신고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 직장인, 대학생, 군인도 받을 수 있을까?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한 정부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인: 타 지역 근무자라도 통근하거나, 주말 등을 포함해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함이 증명되면 지급 대상입니다.
• 대학생: 타 지역 대학생은 방학 기간(6~8월, 12~2월) 중 주 3일 이상 거주할 때 해당 기간만큼 지급됩니다. (단, 지자체 자체 생활지원금 수령 시 제외 가능)
• 군인: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가능하지만 현역병은 제외됩니다.
• 외국인: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3. 신청 방법 및 실거주 확인 절차

농어촌기본소득은 반드시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자체의 엄격한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 주기: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자격 보류 시 재신청 필요)
• 실거주 확인: 마을 이장 및 공무원이 참여하는 '읍·면위원회'에서 서면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 부정 수급 처벌: 허위 거주 등 부정 수급 적발 시 수령액의 5배 환수 및 2년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4. 읍·면별 사용처와 사용 기한 (핵심 주의사항)

지급된 15만 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 범위와 기한에 제한이 있습니다. 사용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되니 주의하세요.

구분	사용 가능 지역	특정 업종 한도	사용 기한
읍 주민	거주 읍 + 모든 면	합산 월 5만 원	3개월
면 주민	모든 면 (+ 읍 특정업종)	합산 월 5만 원	6개월

 

※ 면 주민의 읍 지역 사용 팁: 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 등 5대 필수 업종에 한해서는 읍 지역 가맹점에서도 한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단,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는 월 5만 원까지만 결제 가능합니다.

5.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10개 군)

현재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 연천군
• 강원: 정선군
• 충청: 옥천군(충북), 청양군(충남)
• 전라: 순창군·장수군(전북), 신안군·곡성군(전남)
• 경상: 영양군(경북), 남해군(경남)

마무리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소멸 위기의 농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입니다. 월 15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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